[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 광주시의 2024회계연도는 재정 총규모는 커졌지만 쓰임의 결이 뚜렷하게 갈렸다. 생활·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는 복지 분야는 예산을 사실상 모두 집행해 '현장 집행력'을 보여준 반면, 도시개발·교통 축은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며 사업 일정이 밀린 흔적이 분명하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만 1046억원 규모의 이월이 잡혀 도시개발의 병목이 확인됐다.
10일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시의 2024년 세입·세출은 각각 2조3190억원, 1조9496억원이다. 전년(세입 2조2672억원, 세출 1조8084억원)과 비교하면 세입은 518억원(+2.28%), 세출은 1412억원(+7.81%) 각각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94억원으로 전년(4588억원) 대비 894억원 감소(-19.48%)했다.
이 같은 증감은 '세입은 완만, 세출은 큰 폭 증가'라는 구조를 확인해 준다. 사회복지 지출 등 필수성 경상지출의 비중 확대와 자본사업 집행의 변동성이 결산상 잉여 감소로 연결됐다고 읽힌다.
■ 복지: 사실상 '전액 집행'…현장성 높은 사업은 계획대로
사회복지 기능의 결산 수치가 상징적이다. 사회복지 세출결산은 5557억원 수준이며, 이월 27억원, 불용 4.9억 원이 잡혔다. 집행 과정의 잔여가 소액에 그쳐 기초생활·아동·노인·장애 등 법정·준법정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다. 복지사업 특성상 단가·대상자 수에 따라 연동 집행되는 항목이 많아 계획 대비 실제 집행 간의 오차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도시개발·교통: '대규모 이월'
반대로 도시개발·교통 축에서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세출결산은 8316억원이지만, 이월이 1046억원, 불용이 136억원에 달한다. 이는 토지보상, 실시설계·인허가, 공정 조정 등 대형 SOC·개발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정 지연이 2024회계연도에 집중 반영됐다는 방증이다.
교통 및 물류에서도 51억원 규모의 이월이 잡혔다. 두 축의 동시 이월은 광주시 도시개발 어젠다의 추진 타이밍이 밀렸음을 뜻한다.
■ 환경·도시 인프라: 집행 확대로 '후반 가속'
환경 분야는 2441억원이 결산되며 전년의 851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다만 이월 435억원과 보전재원·내부거래 정산이 병행돼 하반기 보조재원 유입 및 일괄정산 성격의 회계 흐름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활폐기물·정수·하수·미세먼지 등 필수 인프라의 연속 투자와 맞물린 결과다.
결과적으로 복지·경상성 지출의 안정적 집행은 정치적으로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도시개발 지연은 주거공급·교통혼잡 완화 등 시민 체감개선 지표의 후퇴 가능성을 키운다.
시의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월 사업과 관련해 보상·설계·인허가 중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관리계획, 공정관리(PMI)와 집행 타임라인도 찾을 수가 없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의 핵심"이라며 개발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착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며 "보상 지연과 정비 지연이 뒤로 갈수록 더 큰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국토·지역개발 이월은 선행공정(보상·설계·인허가·입찰)이 공사비와 같은 연도에 겹쳐 배치된 결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연도말 잔액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면 '선행공정 코스트풀' 분리, 분할착공, 동시협의, 물가연동 설계조건을 표준화하고 분기 합동점검(회계·금고·사업부서)을 상시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간단 요약
• 2024년 광주시 결산: 세입 +2.28%, 세출 +7.81%, 잉여 -19.48%로 총규모는 확대, 잉여는 축소.
• 복지는 거의 전액 집행 vs. 도시개발·교통은 '대규모 이월'로 일정 지연
■ 출처
• 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시의회 회의록
■ 2편: 이월 규모 큰 사업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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