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6.4%로 하락, 관리채무비율 14.5%로 상승⸱⸱⸱재정 건전성 지표 일제히 '경고등'
지방세수 정체 속 지방채 3076억 발행⸱⸱⸱시의회 "시비 한계 명확, 국비 확보에 사활 걸어야"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11조원대로 확정하며 외형적 성장을 선언했다. 작년 대비 4553억원(4.25%) 증가한 11조1583억원 규모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 지표들이 드리워 있다. 재정자립도는 뒷걸음질 치고 채무비율은 치솟는 상황에서 시의회는 빚에 의존하기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는 '세일즈 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재정자립도 46.4%⸱⸱⸱'홀로서기' 체력 떨어져
12일 본지의 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시 재정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기초 체력의 저하다. 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6.4%로 전망됐다. 2020년 54.0%로 전국 광역단체 중 4위를 기록한 이후 2023년 50.34%, 2024년 46.79%로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시 자체 수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4조8947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불과 2.24%(1074억원) 증가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 등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특히 지방세의 근간인 보통세 증가율이 1.62%에 그쳐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지방채 발행 '폭증'⸱⸱⸱채무비율 14.5%로 '쑥'
들어올 돈은 막혔는데 복지와 교통 등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가 선택한 고육지책은 결국 '대규모 빚'이다. 시는 본예산에 총 4221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당초 발행액(2605억원) 대비 62%나 급증한 규모다.
이 중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만 3076억원에 달하며 작년 본예산에는 없던 지방채 수입이 대거 잡힌 것은 시의 가용 재원이 바닥났음을 방증한다. 이로 인해 시의 채무비율은 작년 12.3%에서 올해 14.5%로 2.2%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아직 '재정위기 주의' 기준(25%)에는 미치지 않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가파른 부채 증가는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
■ "앉아서 빚만 낼 텐가⸱⸱⸱국비가 생명줄" 시의회의 질타
이런 재정 위기 상황에서 시의회의 시선은 집행부의 '대외 협력 역량'을 향했다.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정무조정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행사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주요 시정 현안 해결과 국가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열악한 시비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예산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손쉽게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발로 뛰며 국비를 따오는 '세일즈 행정'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질책이다.
의회의 거센 요구에 시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협력본부 내에 '인천광역시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국비 확보에 대한 신속성을 확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 및 중앙부처, 주요 정당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2025년 국비로 전년 대비 6.7% 증액된 5조8697억원 등 총 6조8729억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늘어난 지출 수요와 빚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한 실정이다.
한 지방 재정 전문가는 "올해 인천시 예산은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이라는 불안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채무비율은 오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관행적 지출을 줄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원 발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