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안성시가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정체로 재정 경직성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인근 도시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 확장과 세수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9일 안성시 예산서에 따르면 시의 2025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조3571억원이다. 이는 2024년 총예산 1조1738억원 보다 15.6% 증가했으나 '세입 기반 정체'와 '비효율적 자금 운용' 등에 따라 '외화내빈' 양상을 나타냈다.
■ 지방세 2666억 요지부동⸱⸱⸱성장판 언제 열리나
시 재정을 옥죄는 가장 큰 원인은 자체 수입의 정체다. 1회 추경 확정 기준, 지방세 수입은 2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단 1원의 증가도 없는 수치다. 물가는 오르고 도시 규모는 커지는데 정작 시가 벌어들이는 세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마저 얼어붙은 결과다.
세외수입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3월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원에 불과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결국 국·도비 보조금(4190억원)과 지방교부세(2143억 원) 등 외부 수혈에 의존해 근근이 살림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경우, 안성시 재정이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 재정자립도가 작년 기준 약 29%에 불과해 경기도 내에서도 낮은 편이다. 향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돼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기 전까지, 시는 극심한 '재정 보릿고개'를 견뎌야 할 처지다.
■ 복지예산 비중 34%⸱⸱⸱재정경직성 원인
세출 구조를 뜯어보면 시 재정경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총 3,843억 원으로 전체의 34%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인근 지자체들이 통상 40%를 훌쩍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가용 재원 부족 원인은 기반 시설 유지비와 행정 운영비 등 다른 고정 지출 비중이 큰 탓이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 예산은 770억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한다. 이는 상하수도 시설 유지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860억원(7.46%)으로, 인건비와 청사 유지관리비 등 행정 조직을 굴리는 데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결국 안성시는 낮은 복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세수 정체와 이러한 고정 비용 압박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복지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을 펼칠 여력을 부족하다.
■ 시의회, 비효율적 예산 집행 질타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의 자금 운용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칸막이식 재정 운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호섭 예결위원장은 제3차 회의에서 "이번 제설제 구입 비용으로 7억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쪼들리는 일반회계 예산을 축내느냐"며 "기금은 재난 등 비상시에 쓰라고 있는 돈이다. 넉넉한 기금은 놔두고 부족한 일반 예산에서 돈을 빼다 쓰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을 망각한 비효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아끼고 쪼갠 예산이 엉뚱한 곳에서 새어나간 점도 지적됐다. 지난겨울 폭설 피해 뒷수습 비용 문제다. 시가 '대설피해 재난폐기물 처리비' 40억7600만원, '제설제 보관창고 신축비' 12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예방 행정의 실패가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온 사례다.
행정의 디테일 부족도 문제다. 이관실 시의원은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꼬집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심사 중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 예산이 추경에 실수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조차 제때 예산에 담지 못해 사업 적기를 놓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다. 반도체 같은 거대 담론도 좋지만 기본적인 예산 챙기기부터 빈틈없이 하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시가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스스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경직된 칸막이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안성시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는 '시 재정이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세입은 늘지 않고 고정 지출은 줄지 않는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잠자고 있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과감히 줄이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등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 간단 요약
• 안성시 1회 추경 예산 1조3571억원으로 확장⸱⸱⸱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0% 성장, 세입기반 악화
•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4%로 낮아⸱⸱⸱의무 지출 비중 높은 탓에 가용 재원 바닥
• 시의회, 기금 등 자금 운용 행태 질타
■ 출처
• 2025 예산서
• 1차 추경안
• 시의회 회의록
• 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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