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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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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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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54조2000억 적자···나라살림 적자 폭 완화 흐름: 김민준 기자 2026.07.09;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4.2조원 적자를 기록,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9.5조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늘고 ...

[경주시 2026 예산분석] ㊦ 복지·환경·도시개발에 묶인 '큰 돈'···재정 성과 검증은?: 김대성 기자 2026.07.0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주시 2026년도 본예산 세출 구조의 큰 틀은 사회복지(5896억원), 환경(301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2482억 원) 분야다. 이 세 분야와 농림해양수산(2319억원) 지출을 합산하면 전체 통합 세 ...

[경주시 2026 예산분석] ㊤ 2조1천억 예산 확대의 명암···자체 재원 성장 없는 '의존형 확장': 김대성 기자 2026.07.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주시의 2026년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합산)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2조250억원) 대비 750억원(3.70%) 증가했다. 기금을 포함해 재정공시상에 나타 ...

[포항시 2026년도 예산분석] ㊦ '목적채' 내세운 200억 지방채···"미래 세대에 빚 전가" 경고: 김대성 기자 2026.06.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6년 예산안은 '환동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가 맞물려 있다. 확실한 예산 방향성 이면에 놓인 방대한 사업들의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가 ...

[포항시 2026 예산분석] ㊤ 3조2480억 시대···확장 기조와 의존 재원의 명암: 김대성 기자 2026.06.2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6년도 재정은 규모의 팽창이라는 외형적 성장과 자립 기반 부족이라는 내적 한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28일 예결신문이 포항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 ...

'25년 공공조달 규모 238.5조 '역대 최고'···명목 GDP의 8.9% 달해: 김민준 기자 2026.06.27;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작년 공공조달 계약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시장이 경기 부양과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자치단체 등의 재정 ...

의료 왜곡 바로잡는 메스···정부, 27년 만의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가격 덤핑 차단: 신하연 기자 2026.06.26;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손쉽게 빈도를 늘릴 수 있는 검사 영역은 과보상된 반면, 진찰&m ...

[동두천시 2026년도 예산분석] ㊦ 복지·SOC에 집중된 추경···'사업 계획 부실' 꼬리표 뗄까: 김대성 기자 2026.06.2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동두천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수요 대응과 도시 기반시설(SOC) 확충이라는 당면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안전도시국을 중심으로 한 179억원의 대규모 증액은 침수 방지, 도로 확장, 주차장 ...

[동두천시 2026년도 예산분석] ㊤ 6438억 규모 확장 재정 이면···재정자립도 12.7% 구조적 한계: 김대성 기자 2026.06.2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동두천시의 2026년도 재정은 외형 팽창과 자립 기반 부족이라는 한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23일 예결신문이 동두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의 세입&midd ...

고령화·의료개혁에 흔들리는 건강보험 재정···보험료 중심 구조 한계 도달: 김민준 기자 2026.06.21;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에 따른 지출 급증과 정부의 의료개혁 재원 투입으로 인해 수년 내 고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와 같이 가입자의 근로소득 등에 매기는 보험료 수입에만 85% ...

[과천시 2026 예산분석] ㊦ 보편 복지 vs 4900억 대규모 투자 사업···고정비 딜레마: 김대성 기자 2026.06.1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과천시가 경상이전 지출 비중이 58%를 돌파하며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18일 예결신문이 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 등을 분석한 결과 시의 사회복지 세출은 1595.3억원(33.39%)을 기록 ...

[과천시 2026년 예산분석] ㊤ 추경 기준 총예산 5115억···본예산 세입 다각화 속 '의존재원 결손' 경고등: 김대성 기자 2026.06.1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과천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 5115.6억원이다. 본예산 기준 총규모는 4917.8억원으로 전년 5434.7억원보다 516.8억원, 9.51% 감소했다. 2회 추경 기준으로도 전년 당초예산 ...

[지방 공기업 재정] ㊦ 재고자산 보유 기간 2152일···도시개발공사 자금 경색 경보: 김민준 기자 2026.06.14;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방공기업 중 가장 거대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보유한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발사업의 원천 자금인 공사채 발행이 차입성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

[지방 공기업 재정] ㊤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직영기업···만성 적자 구조 고착화: 김민준 기자 2026.06.1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주거 안정 정책 수행으로 공공부문의 자산과 부채 규모가 동시에 팽창하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 재정으로 전이될 위험이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민생 예산 밀어낸 대형 SOC 7190억···'계속비 잔혹사': 김대성 기자 2026.06.1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시의 2026년도 세출은 전체 재정의 43.47%나 차지하는 사회복지 의무 지출과 연간 수백억원의 가용재원을 삼키는 철도·도로 대형 SOC 고정비가 시 지출 구조를 극도로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 ...

[용인특례시 2026 예산분석] ㊤ 겉만 화려한 3조 예산···속은 1899억 '대규모 적자' 수렁: 김대성 기자 2026.06.0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도 용인시의 본예산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856억원 증가한 3조 5174억원(일반회계 3조681억원, 특별회계 4493억원)으로 세출 외형은 다소 팽창했으나 내부 건전성 지표는 심각한 수렁에 빠진 ...

[경상남도 2026 예산분석] ㊦ 87% 묶인 의무지출···가용재원 고갈에 신음하는 경남: 김대성 기자 2026.06.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 재정의 경직성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 의무 매칭 비율이 급증하면서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 ...

[경상남도 2026 예산분석] ㊤ 중앙 정부에 기댄 재정 위기···‘자립·자주’ 동반 하락 경고음: 김대성 기자 2026.06.0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역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체 수입 확충은 한계에 다다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 ...

[심층분석]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실태···안전 예산도 '관행적 후순위': 김민준 기자 2026.06.0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선 지자체 본예산 편성이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재난예방 경비를 후순위 ...

[김포시 2026 예산분석] ㊦ 고정비 쏠림과 성립전 예산 남발···집행 리스크 키우는 김포: 김대성 기자 2026.05.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 팽창과 적자 특별회계를 연명시키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결신문이 김포시의 2026년도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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