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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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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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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공사 예산 집행 점검] 부채 증가에 더딘 사업 집행⸱⸱⸱도시재생·택지개발 ‘속도전’ 과제: 김대성 기자 2025.10.1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성남도시공사가 2025년 예산을 확정하며 재무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부채와 이자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핵심 수익사업으로 꼽히는 위례택지개발지구 4-2단계 사업 착공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재정 운용에 ...

'미래산업 사활' 경기도, 인재·자본 균형과 지속가능 전략 서둘러야: 김대성 기자 2025.10.1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최대 규모의 재정을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강력한 지각변동이 일 조짐이다. 이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인 경기 남부권에 ...

[농림축산식품부 ‘26년 예산 분석] 총지출 첫 20조 돌파···식량안보·유통개혁 확대, 집행력 편차가 성패 가른다: 김대성 기자 2025.10.0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20조35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18조7416억원) 대비 6.9% 증액한 것으로, 사상 첫 ‘20조 시대&rsqu ...

감액 늪 벗어난 과기정통부 2026년 예산 23.7조 시대⸱⸱⸱비효율성 우려도: 김대성 기자 2025.10.06; [예결신문=김대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예산을 총 2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중 R&D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3.6% 증가한 11조8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총R&D 예산 35조3000억 ...

[환경부 ‘26년 예산 분석] 총지출 15.9조···'안전망' 구축 최우선, 초기 시장 조성 예산은 부족: 김대성 기자 2025.10.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내년도 환경부 총지출은 15조9160억원으로 올해 (14조8262억원) 대비 7.5%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에 방점을 찍고 기후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로, 사 ...

[안산도시공사 예산 집행 점검]② ‘분양 연기’ 직격탄에 재정경고등⸱⸱⸱개발 편중 구조 속 ICR 하락·부채 부담 가중: 김대성 기자 2025.10.0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편중된 수익 구조와 차입금 확대에 따른 재정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 올해 재무 운용의 핵심 변수였던 장상·신길2·초지역세권 지구의 분양 일정이 1~2년 이상 ...

[안산도시공사 예산 집행 점검]① 택지개발·도시재생 공급성과 ‘계획-실적 격차’ 여전···착공 지연·공공임대 비중 미흡: 김대성 기자 2025.10.03;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올해에도 자본사업 중심의 확장 예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집행률 부진과 2023년 대비 차입금 급증, 이자보상배율 하락 등 재무 취약점이 중첩되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가중 ...

토허제 사과 6개월 만에⸱⸱⸱오세훈, 한강벨트 19.8만호 ‘총공급’ 발표에 시장 과열 우려: 김민준 기자 2025.10.0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과열' 사태에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 2.0(신통 2.0)', 그중에서도 한 ...

[안양도시공사 예산 집행 점검] '25년 키워드 '자본사업 축소–사업예산 보완'⸱⸱⸱'24년 부실점 보완됐을까: 김대성 기자 2025.10.02; [예결신문= 김대성 기자] 안양도시공사의 2025년 본예산은 631억8063만원으로 전년 710억3878만원에서 11.1% 줄었다. 전년 대비 사업예산 350억6178만원은 소폭 늘었지만(+3.4%), 자본예산 281억1885만원은 ...

[포항시 2024 결산분석] ② 이월⸱불용액 4500억⸱⸱⸱'돈맥경화'에 갇힌 민생 예산: 김대성 기자 2025.09.3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4년도 세출 결산 결과,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재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예결신문이 포항시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3 ...

[항공우주청 2025 예산 점검] 우주산업, 예산 늘었지만 ‘산업 체감’은 '아직'⸱⸱⸱실태와 과제는?: 김민준 기자 2025.09.29;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국가우주항공청(KASA) 2025년 예산은 작년 대비 27% 증가한 9649억원으로, 발사체⸱위성⸱탐사⸱항공⸱산업생태계 등 다섯 분야에 자금이 배분됐다. KASA는 이 예산을 활용해 '민간 주도 우주경제'의 ...

[포항시 2024 결산분석] ① 총세입 3조에도 재정자립도 22% '역대 최저'⸱⸱⸱지방세 축소에 의존재원 심화: 김대성 기자 2025.09.2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4년도 총 세입액은 3조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9805억원 대비 1.85% 증가했으나 실질 지표가 추락, 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 ...

[SH 2025 예산 점검] ② '깜깜이 행정'이 부른 천문학적 비용⸱⸱⸱부실 행정 언제까지?: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27;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사업 절차의 불투명한 지연과 행정적 미숙함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

[수원시 2025 예산 점검] 수원 4조 예산 시대 진입⸱⸱⸱'덩치' 커진 추경 속 '집행 품질' 경고등: 김대성 기자 2025.09.2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사상 첫 예산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재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절차 ...

[GH 2025 예산 점검] ① 546억 이월된 매입임대⸱⸱⸱수요 예측 실패가 낳은 '공가' 반복: 김대성 기자 2025.09.2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수요 예측의 정밀도 부족과 집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거나 미임대 주택에 대한 모집 공고가 반 ...

[SH 예산 점검] ① 7조9009억 예산⸱⸱⸱'의무적' 적자에 재무 지속가능성 '경고등':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24;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2024년 영업 실적은 매출액 1조2903억원, 영업이익 1327억원, 당기순이익 1526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

[중기부 2025 예산 점검] ② 26.5조 정책금융의 명암⸱⸱⸱'신속 집행' 기조에 초기 스타트업 자금난: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2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집행이 '상반기 67% 신속 집행'이라는 양호한 지표를 달성했으나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르다. 중기부가 2분기 누적 벤처투자액 5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

[중기부 2025 예산 점검] ① 예산 15조2488억 역대 최대⸱⸱⸱'글로벌 도약'으로 체질 개선 가속: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20;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은 15조248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보다 2991억원(2.0%) 증가했다. 중기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 2024년 14조9497억원에 이어 3년 연속 ...

[부산시 2025 예산 점검] ② 인프라 사업 '멈칫'⸱⸱⸱지연사유와 대책은?: 김대성 기자 2025.09.1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2025년 세출 예산안은 1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계약 및 착공 직전에 멈춰 서고 있다. 3회 추경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8239억원에 달 ...

정부, 국세수입 부족에도 '26년 예산 728조 편성⸱⸱⸱지방재정 자립도 '비상': 신하연 기자 2025.09.18;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확장 재정 행보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세수입 예산안은 390조2454억원에 머물러 세입과 세출 사이의 거대한 괴리는 해결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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