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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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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이월액 탐사] 화성시, '예산 없다'며 주민 사업 퇴짜 놓더니⸱⸱⸱천문학적 금액 '낮잠': 김지수 기자 2025.12.10;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화성시. 그러나 이 같은 '부자 도시'의 외형 뒤에는 무능한 재정 운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10일 예결신 ...

[부산시 2024 결산 ②] 복지·교통에 10조 '올인'⸱⸱⸱산업·경제 분야 투자 뒷전: 김지수 기자 2025.12.09;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2024회계연도 부산시 세출 결산 결과는 한마디로 '경직된 재정의 고착화'로 요약된다. 전체 세출 16조9270억원 중 사회복지와 교통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 10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의 60%를 ...

[부산시 2024 결산 ①] 역대 최대 17.9조 세입에도 부채 급증⸱⸱⸱잉여금도 1조 육박, "행정 비효율에 빚잔치": 김지수 기자 2025.12.08;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부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 17조911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도(17조234억원) 대비 8881억원(5.2%) 증가한 수치로, 외형적으로는 시 재정이 성장세를 ...

[심층분석] '세수 한파'에도 성남시 잉여금 수년째 1조원대⸱⸱⸱'부자 도시'의 딜레마: 백도현 기자 2025.12.03;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서 '보릿고개'로 기록될 해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에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겹치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마른 ...

[심층분석] 강남구② 수천억 이월액에 나타난 행정력 부재: 백도현 기자 2025.12.02;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친 해였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는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고 많은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예외였 ...

[심층분석] 강남구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금고엔 '2437억' 현금⸱⸱⸱'24년 서울 25개 구 결산 전수조사: 백도현 기자 2025.12.01;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보릿고개'로 기록될 해였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교부세가 줄어들자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돈이 말랐다"며 비명을 질렀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멀쩡한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②] 4천억 남았다더니 실질 살림은 '1386억 적자'⸱⸱⸱재정자립도 30%대 추락: 김지수 기자 2025.11.28;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장부상 남은 돈 4000억원 넘는데 실제 가계부는 적자" 수원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할 대목이다. 시는 표면적으로 4466억원이라는 막대한 결산상 잉여 ...

[공공주택 특별법] ‘통합심의’ 확대로 택지개발 속도전⸱⸱⸱감사·예결산 체크포인트는?: 백도현 기자 2025.11.27;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핵심은 '절차 삭제'와 '토지주 압박', 그리고 '수익성 보정'이다. 정부는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①] 복지에 47%⸱⸱⸱잉여금 4466억⸱부채 4762억 '과다': 김지수 기자 2025.11.25;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수원시는 2024년 세입 3조9275억원, 세출 3조4809억원을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4466억원, 수원도시공사를 포함한 총부채는 4762억원이다. 시는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도 상 ...

[하남시 2024 결산②] 도시공사·기금·통합재정수지로 본 '보이지 않는 적자': 김지수 기자 2025.11.23;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1조1000억 vs 1조4800억… '보이는 살림'과 '숨은 살림'1편에서 본청 기준으로 정리했던 2024년 하남시 결산은 세입 1조3129억원, 세출 1조1584억원, 잉여 1545억원이 ...

[하남시 2024 결산 ①] 1조 넘게 쓰고 1511억 남겼다···복지·교통 '몰아 쓰고' 기타특별회계는 반도 못 써: 김지수 기자 2025.11.21;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하남시는 2024회계연도에 총세입 1조2359억원, 총세출 1조848억원을 결산했다. 그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511억원, 이월사업비 992억원, 보조금반납금 70억원, 순세계잉여금 449억원으로 집 ...

[경기 광주시 '24년 결산②] 국토·지역개발 이월액 '1046억' 어디서 막혔고 무엇이 바뀌었나: 김지수 기자 2025.11.11;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 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은 국토·지역개발에서 이월 1046억 원·불용 137억원, 교통·물류에서 이월 52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집행 부진'이 아니라 보 ...

[경기 광주시 '24년 결산①] 복지 예산 전액 집행⸱⸱⸱도시개발은 '대규모 이월': 김지수 기자 2025.11.10;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경기 광주시의 2024회계연도는 재정 총규모는 커졌지만 쓰임의 결이 뚜렷하게 갈렸다. 생활·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는 복지 분야는 예산을 사실상 모두 집행해 '현장 집행력'을 보여준 반면, ...

[김포시 2024 결산] 순세계잉여 799억⸱⸱⸱대형 철도사업 예타·용역 집행 부진 '뚜렷': 김지수 기자 2025.11.09;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김포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은 총세입 2조248억원, 총세출 1조7675억원, 결산상잉여 2573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799억원에 달한다. 재정은 안정적으로 방어했지만, 대형 SOC· ...

[인천시 ‘24년 결산] 세입 늘었지만 남은 돈 3587억···‘반복되는 잉여금 구조’ 언제까지: 김지수 기자 2025.11.04;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인천시가 매해 수천억원의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시는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 ...

[2026 국토부 예산 점검] 공공주택 집행 구조와 재정 리스크⸱⸱⸱19.4만 호 공급, LH 대안 없나: 김지수 기자 2025.11.01;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2026년 예산안이 총지출 62.5조원,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 주거·도시 분야 확대가 핵심으로,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예산의 재원 구조는 회계 24 ...

[LH 예산 점검]① 24'년 공급 실적 늘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예산 효율성 점검 시급: 김지수 기자 2025.10.27;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매출 15조57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실적은 개선됐지만, 부채 160.1조원(+7.2조원 yoy)으로 역대 최대 부채 ...

[포천시 예산 집행 점검] 재정 1조5000억 시대⸱⸱⸱복지·산업 예산↑ 도시재생은 더뎌 "성과 중심 재정 전환 시급": 김지수 기자 2025.10.27;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포천시가 2025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산업 부문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주요 사업이 지연되며 '속도와 성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시의회와 감사기관은 반복적인 기간연장과 기능 중복을 지 ...

[고양시 '25년 예산 점검] ② 복지 확대에도 일자리 확장 의지 빈약: 백도현 기자 2025.10.26;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고양시는 2025년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지만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이 "30만 개 일자리 창출의 원년"을 선언했지만, 실제 ...

[고양시 '25년 예산 점검] 예산 확장에도 미래 예산 삭감⸱⸱⸱의무지출이 채운 '확장 복지': 백도현 기자 2025.10.25;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고양시의 2025년도 예산은 총 3조3405억원, 전년보다 1738억 원(5.5%) 늘어난 확장재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조46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복지 강화' 기조를 보였지만,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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