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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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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⑤完] 재정 주권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결산 감시 체계 고도화: 백도현 기자 2026.01.14;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 체제의 무게중심이 재정의 독립으로 이동하고 있다. 5극 3특 체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각 권역이 스스로 세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

[세종시 2026 예산 분석] 저하되는 기초체력 下: 고갈되는 재정 저수지⸱⸱⸱기금 유동성 관리 한계 노출: 김지수 기자 2026.01.1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세종시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의 비상금이자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할 기금이 본연의 목적 사업보다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13일 시의회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④] 글로벌 강소국의 재정 운영 기술과 메가시티 생존 전략: 백도현 기자 2026.01.12;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대한민국의 '5극 3특(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 재편은 인구 300만명에서 500만명 규모의 메가시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제 주체로 생존할 수 있는 '강소국 체격'을 갖추는 과정이다. 내 ...

[세종시 2026 예산 분석] 저하되는 기초체력 中: 투자 지출 축소로 성장 동력 상실: 김지수 기자 2026.01.11;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세종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현재 유지'를 위해 미래의 투자를 희생한 전형적인 저성장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결신문이 시 예산안의 세부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비와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③] 호남發 에너지-AI 동맹과 재정적 생존 전략: 백도현 기자 2026.01.10;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대한민국의 남서쪽 경제축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달(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AI 동맹'을 통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

[세종시 2026 예산 분석] 저하되는 기초체력 上⸱⸱⸱지방세 수입 정체⸱내부거래 의존에 재정 건전성 악화: 김지수 기자 2026.01.09;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세종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2조828억7762만원이다. 작년 본예산 대비 1012억원(5.11%) 증가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예산의 내실을 결정하는 세입 구조를 들여다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②] 충청권 메가시티 부상, 경제적 파급효과는?: 백도현 기자 2026.01.08;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내달(2월) 논의가 확정되는 '5극 3특'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권역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손꼽힌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를 중부권으로 묶는 이 거대 경제권은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下] 15조 쏟는 ‘약자동행’의 민낯⸱⸱⸱밥상 물가도 못 따라가는 헛구호 복지: 김지수 기자 2026.01.07;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동행'을 내걸었다. 총 예산 51조5060억원의 30.3%에 달하는 15조6256억원을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배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를 실현하겠 ...

[신년특집: '5극 3특' 대한민국 재설계 ①] 인구 5000만 시대 종언⸱⸱⸱해외 사례로 본 '압축 국가'로의 대전환: 백도현 기자 2026.01.06;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대한민국 행정 지도가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130년 만에 근본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다음달(2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의 확정을 시작으로 기존 17개 시·도 체제가 막을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中] 법 절차 무시한 '시장님 관심 사업'⸱⸱⸱51조 예산의 '위험한 질주': 김지수 기자 2026.01.05;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5일 예결신문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

[서울시 2026년 예산 분석 上] '51조 시대'의 재정적 착시⸱⸱⸱빚 없는 건전 예산의 이면: 김지수 기자 2026.01.02;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7.0%(3조3915억원) 증액한 51조5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시 역사상 최초의 '50조 시대' 개막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④ '세수 펑크'에도 멈추지 않는 축제 불꽃⸱⸱⸱전시성 토목에 멍드는 지방 재정: 백도현 기자 2025.12.28;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성역이 있다. 바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선심성 축제'와 '전시성 토목 사업'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③ 미래 자산 헐어 연명하는 지자체 ‘기금 돌려막기’: 백도현 기자 2025.12.26;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지탱하는 두 축은 예산과 기금이다. 예산이 당해 연도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이라면, 기금은 신청사 건립이나 재난 대비, 지역 산업 육성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장기간 적립해두는 '미래를 위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② 강남·서초·마포 '예비비' 실체⸱⸱⸱비상금인가 쌈짓돈인가: 백도현 기자 2025.12.25;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예산은 '예측의 산물'이며 지방 재정의 모든 지출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 현장에서는 이 원칙을 무력화하는 '합법적 탈 ...

[연말 특집: 2025 지방 재정 실태] ① 곳간 비었다더니⸱⸱⸱'불용액 14조'에 잠든 민생 예산: 백도현 기자 2025.12.24;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2025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지방 재정의 위기"를 외치며 국고 보조금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곳간이 비었다는 하소연이다 ...

"민간사업이라더니 혈세만 1200억"⸱⸱⸱오세훈표 '한강버스', 침몰하는 '세금 둥둥섬' 되나: 신세린 기자 2025.12.23;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버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당초 500억원 수준이라던 사업비는 그 세 배인 1500억원대로 폭증했고,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포장을 뜯 ...

[인천시 재정분석 下] 영종·검단 독립하는 2026년⸱⸱⸱'제물포 르네상스'로 재정 절벽 극복할까: 백도현 기자 2025.12.22;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상(上)편에서 살펴본 연수구와 원도심의 '6.5배 재정 격차'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되면 시 재정 지형은 '신흥 부촌(영종·검단)'과 '숙제(제물포)'로 ...

[서울시 2024 결산분석 下] 약자 동행이라더니 의료는 후퇴⸱⸱⸱이병도 의원 "공공의료 사망 선고": 김지수 기자 2025.12.21;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입으로는 화려하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아프고 힘든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인 공공의료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공공병원을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

[서울시 2024 결산 中] 1000억 쏟아붓고 멈췄다⸱⸱시의회 "리버버스·서울링은 세금 낭비 전형": 김지수 기자 2025.12.19;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한강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더니, 혈세만 쏟아붓고 공사판만 벌려놨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쇼입니까?" 19일 예결신문이 서울시 결산서와 시의회 자료를 분 ...

[서울시 2024 결산 上] 50조 시대의 '두 얼굴'⸱⸱⸱곳간엔 2.5조 쌓였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적자 늪: 김지수 기자 2025.12.18;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살림살이가 세입 결산 기준 50조원에 육박하는 '메가 예산' 시대를 열었다. 18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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