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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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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5 예산 분석 ①] '세수 제로 성장'⸱⸱⸱잉여금 500억 수혈로 '청년·교통' 불씨 살렸다: 김지수 기자 2025.05.14;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안산시의 2025년도 재정 운용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조3885억원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1288억원(5.70%) 증가한 수치로, 외형상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확장 재정 ...

[김포시 2025 예산점검②] 예산 절반은 '복지', 나머지는 '교통·환경' 올인⸱⸱⸱인프라 확충 사활: 김지수 기자 2025.05.1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김포시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복지'와 '교통', '환경'이다. 한정된 재원을 쪼개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만성적인 교통난과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실 ...

[김포시 2025 예산점검①] 덩치 커진 1조7700억 살림⸱⸱⸱속 빈 강정 우려: 김지수 기자 2025.05.10;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인구 70만 미래 도시를 향해 질주하던 김포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가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7746억원으로, 작년보다 1381억원, 비율로는 약 8.44% 몸집을 불리며 외적 성장은 ...

[파주시 2025 예산 분석 ②] "복지마저 운정 쏠림"⸱⸱⸱의회가 꼬집은 행정의 '디테일': 김지수 기자 2025.05.07;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파주시가 복지 부분에서 디테일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파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준비 부족 상태에서 무 ...

[파주시 2025 예산 분석 ①] '보편적 복지' 꺾고 '인프라'로 급선회⸱⸱⸱잉여금 574억 '승부수': 김지수 기자 2025.05.0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파주시의 2025년도 재정 시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점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일 시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2회 추경을 포함해 총 2조304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며 '민생 경제 회 ...

[오산시 2025 예산 점검] 교통·국토개발 증액, "보상·설계 선행" 주문⸱⸱⸱도시공사 전출 1757억의 성과관리 과제: 김지수 기자 2025.04.30;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오산시 2025년 본예산은 총 8883억원(일반 7530억·특별 1353억)이다. 작년 7624억원 대비 16.52% 증가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가 최다이고 교통·물류와 국토& ...

[하남시 2025 예산 점검 ② 재정위기와 개발·문화예산 논란] 통합재정수지 698억 적자···개발·축제 두고 갈등: 김지수 기자 2025.04.28;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하남시의 2025년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조982억원이다. 일반회계 9137억, 공기업특별회계 769억, 기타특별회계 206억, 기금 870억으로 전년 예산(1조442억 원)보다 540억원(5.17% ...

[하남시 2025 예산 점검①] 고착화한 1조 예산⸱⸱⸱흔들리는 재정 속 '복지 고정 예산'이 절반: 김지수 기자 2025.04.26;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하남시 2025년 통합회계(일반+특별+기금) 예산규모는 1조982억원으로, 작년(1조442억원)보다 약 540억원 증가(+5.2%)했다. 유형 평균(1조5209억원)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시 전체 재정 ...

[의정부시 2025예산 점검] 재정 악화 속 예산 7.7% 증가⸱⸱⸱추경으로 '약자 복지' 보강: 김지수 기자 2025.04.21;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의정부시의 올해 예산은 1조48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7%(1065억 원) 증가한 규모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커졌지만, 의정부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 악화 속 긴축적 ...

전 세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40% 돌파···비상 걸린 한국: 신세린 기자 2025.04.08; 작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집계되며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2025 글로벌 전력 리뷰 ...

[안성시 2025예산 분석] ② 반도체 닻 올리고 도시개발·문화 가속⸱⸱⸱'재정 독립'⸱'미래 지도' 그리나: 김지수 기자 2025.03.31;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안성시가 고질적인 '재정 경직성'을 타개할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확충뿐이다. 핵심은 반도체다. 60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레버리지 전략이야말로 승부의 열쇄다. 31일 본지 ...

[안성시 2025 예산 점검] ① '세수 절벽' 현실화⸱⸱⸱복지비 33% 불과, 재정 경직성에 '발목': 김지수 기자 2025.03.29;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안성시가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정체로 재정 경직성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이 인근 도시보다 현저히 낮아 재정 확장과 세수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29일 안성시 예산서에 따 ...

가축분뇨 처리 메탄 배출량 절반 축소 보고됐다⸱⸱⸱정부는 '나 몰라라': 백도현 기자 2025.03.28; 국내 메탄 배출의 절반이 농업에서 비롯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양이 기존보다 2.5배 많게 나타나면서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② 필수 보건예산 외면⸱⸱⸱시의회 "토목공사·축제보다 사람이 먼저": 김지수 기자 2025.03.14;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군포시가 산본 신도시 재정비와 버스 회사 지원에는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산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박상현 시의원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백도현 기자 2025.03.13;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왔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하에 총 27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 ...

‘기업 기후대응 집중관리’ 한다더니···손 놓은 국민연금공단: 신세린 기자 2025.03.12;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했음에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는 등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12일 ‘기업을 ...

[군포시 2025 예산 분석] ① '재정 동맥경화' 심화⸱⸱⸱경직성 경비, 가용 재원 잠식: 김지수 기자 2025.03.08;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군포시가 전형적 '내핍형 예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모양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와 법적&mid ...

정부 주도 한국형 ‘녹색프리미엄’, 국제 RE100 기준 미달···K-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세린 기자 2025.02.17;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경쟁력에서 뒤처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랫동안 녹색프리미엄에 의존해온 수출 위주의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워싱&r ...

[심층진단] 매출 10조 기업도 적자⸱⸱⸱과학도시 대전, 세금 낼 회사가 없다: 백도현 기자 2025.02.13;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과학도시 대전이 위기다. 대기업은 글로벌 업황 부진에 쓰러졌고, 중견·벤처기업은 정부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 곳간을 채울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증발했다고 봐도 무방 ...

[인천시 2025 예산분석 ②] 복지 예산만 '5.7조' 슈퍼 예산⸱⸱⸱"일방통행" 시의회 질타: 김지수 기자 2025.02.13;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인천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해진 복지'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5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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