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정부•지자체 예•결산

2026.10.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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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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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분석 下] 영종·검단 독립하는 2026년⸱⸱⸱'제물포 르네상스'로 재정 절벽 극복할까: 김민준 기자 2025.12.2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상(上)편에서 살펴본 연수구와 원도심의 '6.5배 재정 격차'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되면 시 재정 지형은 '신흥 부촌(영종·검단)'과 '숙제(제물포)'로 ...

[서울시 2024 결산분석 下] 약자 동행이라더니 의료는 후퇴⸱⸱⸱이병도 의원 "공공의료 사망 선고":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21;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입으로는 화려하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아프고 힘든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인 공공의료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익성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공공병원을 난도질하는 것이 과 ...

[서울시 2024 결산 中] 1000억 쏟아붓고 멈췄다⸱⸱시의회 "리버버스·서울링은 세금 낭비 전형":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9;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한강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더니, 혈세만 쏟아붓고 공사판만 벌려놨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쇼입니까?" 19일 예결신문이 서울시 결산서와 시의회 자료를 분 ...

[서울시 2024 결산 上] 50조 시대의 '두 얼굴'⸱⸱⸱곳간엔 2.5조 쌓였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적자 늪: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살림살이가 세입 결산 기준 50조원에 육박하는 '메가 예산' 시대를 열었다. 18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

[인천시 재정 분석 上] 인천의 두 얼굴⸱⸱⸱송도는 '1100억 빛 축제', 원도심은 '재정 블랙아웃':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4;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년 12월 인천의 겨울은 명암이 엇갈린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연말을 맞아 바닥을 뜯어내는 공사가 한창이다. 멀쩡한 보도블록이 있던 자리에는 최신형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스마트 횡단보도)'이 ...

[부산시 2026 예산 분석 下] 세입 기반 흔들리는데⸱⸱⸱말뿐인 '긴축', 씀씀이는 ‘역대급’: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3;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부산광역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과 '미래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3일 예결신문이 분석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회의록에 따르면 이 ...

[부산시 2026년 예산 분석 上] '17조9천억 시대' 개막⸱⸱⸱재정 건전성 우려 속 공격적 투자: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부산광역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9330억원으로 편성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

[불용⸱이월액 탐사] 평택시, '24 결산 미집행 예산 3185억 방치 '총체적 난국'⸱⸱⸱주민 소액 민원은 칼질: 김대성 기자 2025.12.1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세계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며 인구 60만을 돌파한 평택시가 심각한 재정 운용 난맥상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 등으로 역대급 세수를 확보하며 외형은 광역시급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시민 삶의 질과 ...

[불용⸱이월액 탐사] 화성시, '예산 없다'며 주민 사업 퇴짜 놓더니⸱⸱⸱천문학적 금액 '낮잠':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10;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화성시. 그러나 이 같은 '부자 도시'의 외형 뒤에는 무능한 재정 운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10일 예결신 ...

[부산시 2024 결산 ②] 복지·교통에 10조 '올인'⸱⸱⸱산업·경제 분야 투자 뒷전: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09;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2024회계연도 부산시 세출 결산 결과는 한마디로 '경직된 재정의 고착화'로 요약된다. 전체 세출 16조9270억원 중 사회복지와 교통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 10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의 60%를 ...

[부산시 2024 결산 ①] 역대 최대 17.9조 세입에도 부채 급증⸱⸱⸱잉여금도 1조 육박, "행정 비효율에 빚잔치":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2.0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부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 17조911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도(17조234억원) 대비 8881억원(5.2%) 증가한 수치로, 외형적으로는 시 재정이 성장세를 ...

[심층분석] '세수 한파'에도 성남시 잉여금 수년째 1조원대⸱⸱⸱'부자 도시'의 딜레마: 김민준 기자 2025.12.03;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서 '보릿고개'로 기록될 해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에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겹치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마른 ...

[심층분석] 강남구② 수천억 이월액에 나타난 행정력 부재: 김민준 기자 2025.12.02;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친 해였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는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고 많은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는 예외였 ...

[심층분석] 강남구①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금고엔 '2437억' 현금⸱⸱⸱'24년 서울 25개 구 결산 전수조사: 김민준 기자 2025.12.01;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상 '보릿고개'로 기록된 해였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교부세가 줄어들자 전국의 지자체들은 "돈이 말랐다"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

2026년 성인지 예산안 26.8조 편성⸱⸱⸱실효성 및 관리 체계는?: 신하연 기자 2025.11.30;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가 26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인 25조7312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총 34개 중앙관서의 265개 세부사업을 대상 ...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6.8조 편성⸱⸱⸱실효성 논란: 신하연 기자 2025.11.29;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규모가 16조80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2조526억원과 비교해 39.4% 증가한 수치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②] 4천억 남았다더니 실질 살림은 '1386억 적자'⸱⸱⸱재정자립도 30%대 추락: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8;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장부상 남은 돈 4000억원 넘는데 실제 가계부는 적자" 수원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할 대목이다. 시는 표면적으로 4466억원이라는 막대한 결산상 잉여 ...

[공공주택 특별법] ‘통합심의’ 확대로 택지개발 속도전⸱⸱⸱감사·예결산 체크포인트는?: 김민준 기자 2025.11.27;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핵심은 '절차 삭제'와 '토지주 압박', 그리고 '수익성 보정'이다. 정부는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

[수원시 2024 결산 점검 ①] 복지에 47%⸱⸱⸱잉여금 4466억⸱부채 4762억 '과다':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5;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수원시는 2024년 세입 3조9275억원, 세출 3조4809억원을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4466억원, 수원도시공사를 포함한 총부채는 4762억원이다. 시는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도 상 ...

[하남시 2024 결산②] 도시공사·기금·통합재정수지로 본 '보이지 않는 적자':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11.23;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1조1000억 vs 1조4800억… '보이는 살림'과 '숨은 살림'1편에서 본청 기준으로 정리했던 2024년 하남시 결산은 세입 1조3129억원, 세출 1조1584억원, 잉여 1545억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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