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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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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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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 예산 점검] ① 18조 시대⸱⸱⸱기금 전입과 채무로 버티는 재정 구조: 김대성 기자 2025.09.1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2025년도 재정 규모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8조6989억원으로, 기정 예산인 17조6106억원 대비 1조883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5조729억원으로 전체의 80.61%를 점유하 ...

[서울시 2025 예산 집행 점검] 세입·세출 확대에도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서울시 '자생력' 비상: 김대성 기자 2025.09.1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서울특별시가 2025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52조2934억원으로 확정하고 재정 운용에 돌입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증가하며 외형은 확대됐으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동시에 하락하는 등 내부 지표는 악화했다 ...

[대전시 2024 결산 분석] ② 집행률 65% 산단특계와 공기업 위기⸱⸱⸱대전 행정의 고질적 부실: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14;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1%를 기록했다. 외형상 양호한 수치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의 적시성과 집행 역량 측면에서 미숙함이 발견된 ...

[대전시 2024 결산 분석] ① 부채 2.4조에 재정 건전성 확보 사활: 김대성•김민준 기자 2025.09.1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7조4351억원으로, 전년 7조1233억원에서 3118억원 늘었다. 세입 수납액은 7조4651억원, 세출 지출액은 6조9211억원이다. ...

[경기도 2024 결산 분석] ③ 집행률 0% 사업 속출에 성과지표 부풀리기⸱⸱⸱5049억원 불용액 '행정 역량 한계': 김대성 기자 2025.09.1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36조980억원으로, 예산현액 37조8380억원 대비 95.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출 규모는 6.1% 증가했으나,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

[경기도 2024 결산 분석] ② 1조원대 이월 사업비 발생⸱⸱⸱사고이월 4917억, 행정 지연 심화: 김대성 기자 2025.09.09;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년 결산에서 가장 심각한 지표는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막대한 예산 규모다. 9일 예결신문이 경기도의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의 결산상 잉여금 1조518 ...

수도권 임대차 시장 '월세화' 가속···서울 월세 상승률 전세의 3배: 김민준 기자 2025.09.08;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떨어진 반면, 임대인들은 수익성을 좇아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 ...

[경기도 2024 결산 분석] ① 부채 6.6조, 전년比 급증⸱⸱⸱이월 사업비 1조 '과다': 김대성 기자 2025.09.07;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의 2024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7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은 37조6168억원으로 전년(35조3488억원) 대비 6.4%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36조980억원으로 전년(34조2 ...

[경남교육청 2024 결산분석] 8조4천억 교육재정의 민낯⸱⸱⸱기금 털어 버틴다: 김대성 기자 2025.09.0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조4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출 결산액은 7조9296억원이다. 외형상 풍족한 예산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충격을 적립해둔 기금으 ...

[울산광역시 2024 결산 분석] ② '관행적 이월' 3629억⸱⸱⸱집행 효율성 하락에 따른 행정 불신 초래: 김대성 기자 2025.09.04;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울산광역시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5조1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157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조7588억원(3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공공행정 74 ...

정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상 첫 공개···행안부, 삭감 비율 '최하위': 신하연 기자 2025.09.04;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명단을 사상 처음으로 전면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왔으나, 구체적인 사업명과 삭감액을 밝힌 ...

[울산광역시 2024 결산 분석] ① 5.8조 규모 '외형 성장'했지만⸱⸱⸱추계 오류와 징수 태만에 재정 비효율성 부각: 김대성 기자 2025.09.0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울산광역시의 2024년 결산 총규모는 세입 5조7842억원, 세출 5조1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입은 2.2%(1254억원), 세출은 2.3%(1157억원) 각각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 ...

[2024 경상남도 결산 분석] ② 2310억 습관적 이월에 무너진 회계 신뢰⸱⸱⸱'서류 따로 현장 따로': 김대성 기자 2025.08.3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4조5047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의 39.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도 사업 관리 부실로 인 ...

[2024 경상남도 결산] ① 13조 거대 살림 외연 확장에도 실질 성장 동력 정체⸱⸱⸱자체수입 35% 불과: 김대성 기자 2025.08.2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3조2826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13조2858억원, 세출 결산액은 12조7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입은 2.3%(2940억원) 증가했으나 세출은 ...

[2024 경북 결산 분석] ㊦ 4조8천억 복지 쏟았지만⸱⸱⸱'눈먼돈' 집행, 대형 사업은 이월 반복: 김대성 기자 2025.08.2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북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 규모는 13조3140억원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총 4조7945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의 30.5%에 ...

한수원, K-원전 미래 포기했나···웨스팅하우스 합의안 독소 조항 논란: 김민준 기자 2025.08.24;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의 세부 조항이 공개되면서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분쟁 해결이 목적이었으나 합의안에 담긴 로열티 ...

[2024 경북 결산 분석] ㊤ 14조 거대 살림 속 '잠자는 재원' 4200억⸱⸱⸱건전재정의 이면: 김대성 기자 2025.08.22;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북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4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은 14조232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조3140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8105억원(6.0%) 증가했고 세출은 ...

[구리시 2024 결산 下] 이월⸱불용 어디서 발생했나⸱⸱⸱'관행'이 낳은 재정 공백: 김대성 기자 2025.08.16;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구리시의 2024년 세출 결산액은 8063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외형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부양하려는 신호로 읽히지만 실상은 엇박자를 냈다. 16일 예결신문이 구리시의 20 ...

[구리시 2024결산 上] 1488억 멈춰선 구리시⸱⸱⸱빚 갚느라 '미래 자산' 209억 증발: 김대성 기자 2025.08.15;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구리시가 작년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결신문이 구리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총세입 9551억원, 총세출은 8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입은 4.6%,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면한 세제 개편⸱⸱⸱시장 역행 논란 확산: 김대성 기자 2025.08.08;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하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방안이 시장 활성화는커녕 투자 심리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현 ...